법령 특허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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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5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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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케이씨엘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민정 1 김영철 1 윤인성 1 황영주 1 오관석 1 김준효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9후10265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공2021상,719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1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6. 10. 11. 선고 2016누30905 판결
  [우선권무효처분취소][미간행]
   우선권무효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3년

3. 특허법원 2013. 2. 7. 선고 2012허5707,7871 판결
  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13상,332]
   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4. 서울중앙지법 2007. 8. 23. 선고 2006가합89560 판결
  [특허권이전등록] 항소[각공2007.10.10.(50),2130]
   특허권이전등록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헌법

2005년

5. 특허법원 2005. 10. 6. 선고 2004허7845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4년

6. 특허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2허6701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1987년

7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7후11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35(3)특,612;공1988.2.1.(817),282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

1984년

8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2도1799 판결
  [의장법위반][공1985.3.1.(747),281]
   의장법위반
   의장법 특허법

1982년

9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1후43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집30(2)특,119;공1982.9.1.(687) 694]
   의장등록무효
   민법 민사소송법 의장법 특허법

1967년

10. 대법원 1967. 12. 19. 선고 67누134 판결
  [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][집15(3)행,041]
   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
   실용신안법 특허법